유형별 세금면책 성공사례
세금면책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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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O님 /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약 9억5천만원 3. 압류채권 : 보험금
4. 사건개요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거주하는 김인O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03년 폐업함. 체납액은 약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임. 처분청인 평O세무서는 2006년 결손처분(정리보류)함과 동시에 김인O씨의 매출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대 압류처분을 진행함. 이로 인해 2014.10.13 현재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출청구하여 2015.01.15 면책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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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O님 /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약 3천5백만원 3. 압류채권 : 보험금
4. 사건개요 2014년 11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던 최기O씨는 처분청인 서OO세무서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약 3천5백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과 이 금액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최기O씨는 2003년 폐업하였고, 라이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AIA손해보험의 보험채권이 서OO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이나 보험금 해지환급금액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5. 처리결과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충청구 하여 2015.01.15 면책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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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O님 / 주식압류와 관련하여 면책된 경우
1. 면책세목 : 법인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2. 면책 세액 : 약 1천5백만원 3. 압류채권 : 은행계좌
4. 사건개요 백화점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서O의 대표이사였던 유병O씨는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서O의 법인세 체납액 1천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유병O씨 명의의 통장을 압류 처분함.
5. 처리결과 2015.04.06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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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O님 / 지방세가 면책의 경우
1. 면책세목 :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방세 2. 면책 세액 : 국세 3천만원, 지방세 6백만원 3. 압류채권 :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4. 사건개요 건설업을 하던 김태O씨는 사업의 부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천만원과 지방세 6백만원을 체납하였음. 처분청인 동OO세무서는 김태O씨의 은행채권 및 LG카드채권을 압류하여 2015.04.09 현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2015.05.14 국세가 면책되고, 2015.06.16 지방세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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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O님 / 주식압류와 관련하여 면책된 경우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1억 2천만원 3. 압류채권 : 주식
4. 사건개요 유통업을 하던 최정O씨는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2006년 폐업함. 당시 최정O씨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인 마O세무에서는 이를 압류함. 그로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2015. 06. 03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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