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면책사례

유형별 세금면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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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김인O님 /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약 9억5천만원

3. 압류채권 : 보험금

 

4. 사건개요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거주하는 김인O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03년 폐업함.

체납액은 약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임. 처분청인 평O세무서는 2006년 결손처분(정리보류)함과 동시에 김인O씨의 매출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대 압류처분을 진행함.

이로 인해 2014.10.13 현재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출청구하여 2015.01.15 면책처리됨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기O님 /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약 3천5백만원

3. 압류채권 : 보험금

 

4. 사건개요

2014년 11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던 최기O씨는 처분청인 서OO세무서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약 3천5백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과 이 금액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최기O씨는 2003년 폐업하였고, 라이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AIA손해보험의 보험채권이 서OO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이나 보험금 해지환급금액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5. 처리결과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충청구 하여 2015.01.15 면책처리됨

 

법인의 체납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유병O님 / 주식압류와 관련하여 면책된 경우

 

1. 면책세목 : 법인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2. 면책 세액 : 약 1천5백만원

3. 압류채권 : 은행계좌

 

4. 사건개요

백화점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서O의 대표이사였던 유병O씨는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서O의 법인세 체납액 1천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유병O씨 명의의 통장을 압류 처분함.

 

5. 처리결과

2015.04.06 면책됨

 

지방세가 면책된 경우

 

김태O님 / 지방세가 면책의 경우

 

1. 면책세목 :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방세

2. 면책 세액 : 국세 3천만원, 지방세 6백만원

3. 압류채권 :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4. 사건개요

건설업을 하던 김태O씨는 사업의 부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천만원과 지방세 6백만원을 체납하였음.

처분청인 동OO세무서는 김태O씨의 은행채권 및 LG카드채권을 압류하여 2015.04.09 현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2015.05.14 국세가 면책되고, 2015.06.16 지방세 면책됨

 

주식압류와 관련하여 면책된 경우

 

최정O님 / 주식압류와 관련하여 면책된 경우

 

1. 면책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 면책 세액 : 1억 2천만원

3. 압류채권 : 주식

 

4. 사건개요

유통업을 하던 최정O씨는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2006년 폐업함.

당시 최정O씨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인 마O세무에서는 이를 압류함. 그로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5. 처리결과

2015. 06. 03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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