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P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외적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소유하고 있던 파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지고 우여곡절 정신없이 지내던중
세무서 3곳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6억이 넘은 납부 독촉 고지서가 왔다.
양도세 부분을 1년여 시간을 소명한 끝에 약 3억 7천만원의 세금이 확정고지 되었다.
그러나 P씨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이 된 것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내고 정신없이 생업에 충실하다보니
5년이 흐른 어느날 세무서에서 독촉고지서 7억 가까이 독촉 안내문과
서울시청 386에서 양도세에 따른 10% 지방세 및 6천만원 정도의 독촉고지서가 왔다. 또한 법무부에서 해외출국금지 우편물이 날라왔다.
세무서 확정 고지후 근 10년이 흐른 2018년도에
이산세무 회계사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면책 받아 세금을 소멸시효를 완결 지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새 삶을 찾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