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

세금면책사례

의뢰인 P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외적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소유하고 있던 파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지고 우여곡절 정신없이 지내던중

세무서 3곳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6억이 넘은 납부 독촉 고지서가 왔다. 

양도세 부분을 1년여 시간을 소명한 끝에 약 3억 7천만원의 세금이 확정고지 되었다. 

 

그러나 P씨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이 된 것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내고 정신없이 생업에 충실하다보니

5년이 흐른 어느날 세무서에서 독촉고지서 7억 가까이 독촉 안내문과

서울시청 386에서 양도세에 따른 10% 지방세 및 6천만원 정도의 독촉고지서가 왔다. 또한 법무부에서 해외출국금지 우편물이 날라왔다.

세무서 확정 고지후 근 10년이 흐른 2018년도에

이산세무 회계사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면책 받아 세금을 소멸시효를 완결 지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새 삶을 찾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