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내면 생기는 불이익은?

 

이산세무회계 031-8016-3725

세금을 내지 못 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잇을까?

 

01.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바의 재산(예금, 부동산등)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미납한 세금을 충당합니다.

 

02. 허가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한다.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03. 출국을 금지 시킨다.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04.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한다.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하여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관련법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국세징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