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

세금소멸시효

 

 

* 국세 기본법 제27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국세징수권은 소멸합니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그 외의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위의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지난때 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이나 납부 최고의 납부 기간

- 교부 청구중의 기간

-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 소멸시효의 정지

 

 

아래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분납 기간

- 징수 유예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 연부 연납기간

- 소송기간

- 체납자의 국외 체류기간